최근 병원계 분위기가 아주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거의 모든 병원들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지난 5월9일 취임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이 같은 병원계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6월 2일 결정되는 올해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근 회장은 특히 그동안 병원협회에서 의료보험 관련 분야를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29일 박승근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향후 임기동안 펼쳐나갈 병원협회 핵심 정책에 대해 진솔하게 밝혔다.
우선 의료보험수가와 관련 모든 수가관련 정책을 완전히 재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저수가와 저부담, 저급여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규제일변도의 병원 정책으로 병원경영이 황폐화되고 있어 이젠 경영난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고 도산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까지 예로 들었다. 이번 화재사고는 결국 환자 안전문제와 의료 질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인력충원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병원경영난 등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는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향후 병원협회의 회무 추진방향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경영 정상화와 대국민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되 전체 병원계의 발전 에너지를 총 집결시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익창출에 목표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설계의 시발점은 올해 의료보험수가를 과연 어느 정도 병원계의 기대치에 비슷하게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가인상 문제와 함께 3대 비급여 문제와 전공의 수련환경까지 더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전국 국립대병원은 물론 사립대병원과 대형종합병원 등 모든 병원들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병원경영 정상화가 담보될 수 있는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 일뿐 실제 병원의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지출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지출증가가 수입증가를 웃돌고 있어 병원들의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들로 카드수수료 인상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른바 의료외적인 비용이 증가함으로서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잇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수가 인상 이외에는 병원경영난을 해소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병원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상근 회장은 병원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함께 병원의 안정적 경영이 전제되어야 앞으로 시행될 정부정책 역시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는 물론 수가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적정한 수가인상은 이젠 병원계의 사활이 걸린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이 됐다고 지적하고 3대 비급여 문제 역시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로 공공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선택의사수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은 병원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 역시 언론에 기사화된 의정협의체 참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병원협회는 의정협의체에서 결정된 제3의 평가기관에는 전혀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무튼 제 37대 회장에 취임한 박상근 회장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만난 가장 큰 암초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향후 병원계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