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강도높게 요구해 온 의약분업 재평가가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4일 오전 김재정 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의약분업제도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돼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나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연구안을 작성해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최근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의약분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명확히 답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국민건강을 말살하는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재평가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온 여당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김재정 협회장과의 대화 도중‘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두번씩이나 재차 강조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검토’,‘고려’등 상투적인 표현을 일체 쓰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단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김 협회장이“의약분업 시행 5년이 넘도록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자, 이 위원장은“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약사 불법진료 척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협이 지난 8월 2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집권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행정부가 아닌 여당 수뇌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약사의 불법진료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가지 않았으나 정부의 재평가 작업이 이미 착수된 만큼, 이와 병행해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도 조만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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