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획예산처로 부터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전공의(흉부외과 등 9개과)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의 형평성을 고려,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협은 26일 예산당국에 대한 건의에서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및 환자진료의 대부분을 민간 사립병원에서 맡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뿐아니라 사립 의료기관 전공의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낮은 의료수가체계아래서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폭 및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등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돼 장차 전문의 부재에 의한 진료공백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모두 14곳)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 결과, 2003년 61.2%에서(지급전인 2002년은 54.6%) 2004년 78.8%로 전공의 확보율이 17.6%가 높아지는 등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9개과로 2003년도에 18개 병원(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11억8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응급의학과에 해당하는 46개 병원(기관) 근무 전공의에 대해 15억4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27억3200만원이 지원됐다.

미국은 전공의 1인당 약1억4천만원의 수련교육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여(2004기준), 전공의 수련교육(GME) 재정을 메디케어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2002년 기준 2,238개 수련병원이 메디케어의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 GME 비용중 메디케어에서 34%를, 캐나다는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일본은 2년 동안의 임상연수 관련 비용 100%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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