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김재정 의협회장을 공청회 무산(6월 17일) 및 지연(7월 5일)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의협이 복지부 및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 및 회원, 병협, 전공의, 의대생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날치기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또 정부는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약사 불법진료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약사의 불법진료에 강력 대응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김재정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부는 부당한 연구용역, 엉터리 공청회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로 다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의약분업 파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협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현 의장은 격려사에서 "약사회는 약대 6년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약사의 임의조제*불법진료를 막을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건강권과 의권을 뒤찾을 수 있는 강한 의협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유희탁 병협 부회장은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쟁취, 약대 6년제 저지,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의협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햇다.
이어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이원보 경남도의사회장, 윤해영 대개협 부회장, 김대성 전공의협 회장, 조병욱 전국의대생연합 의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해 약대 6년제를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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