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올해 4만개의 3.5배 수준인 14만3천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영등포 당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희상 우리당 의장 및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월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1천532억원)보다 286% 증가한 4천378억원으로 책정, 방과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재가 보호센터,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현재 681개에 불과한 방과후 교실을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1% 수준인 4천698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2009년까지 2만5천개, 보건산업 관련 일자리를 2008년까지 3만8천개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 이달 현재까지 올해 예정된 증원인력(9천700여명) 의 66.1%인 6천400명이 채용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 민생치안 서비스 및 대테러 예방, 국민건강복지, 시설장비도입, 이공계 공직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실업과 관련, 앞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신규인력 채용시 해당지역 대학 졸업생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추후 세부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에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의 취업정보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대학과 현지 고용안정센터간 취업지원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촉진법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규제완화 ▲일정규모 이상 공공조달시 하도급 계획서 징구 의무화 ▲조달.금융 등 협력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중소기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인 산업구조조정 펀드를 200억원 조성하고 중소기업 부품소재 개발 지원예산으로 2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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