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프리랜서 방식으로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 서비스 산업의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의 다양한 형태로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형태로 병원이 설립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은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상장을 허용한다면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등 여러 통제장치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병원에 배당을 허용함으로써 외부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방식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런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관계부처간에구체적인 합의가이뤄질 것"이라고 전하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병원들이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광고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마취과 의사는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진료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진료 기술이 대형병원에서 중소형 병원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제한된 범위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국내 병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의사가 본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한국의 의료장비를 수입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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