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약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약대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의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약사들은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방청인원을 제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과거 서슬퍼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이처럼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일은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약대 6년제는 국민의 70.5%가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4년제인 학제를 6년제로 했을 경우 현 물가수준에서 최소 9백25억원의 추가교육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장단은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제위임제도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므로,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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