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데 그 중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며 우리가 의료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영리 병원의 질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1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경영ㆍ경제ㆍ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의료서비스부문에 대한경제 논리적 접근의 문제점과 한계를 강연한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주장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타당한가?’에 대해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진정한 발전 방안을 소개하며 무분별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의료서비스 가격인상, 민간보험 확대, 국가부담 축소, 기업 국민 부담 증가 등 개인소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내수경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경재 저해, 국가ㆍ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전망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진정한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산업화 이전에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구 강안 마련 △의료서비스 특히 비영리병원의 질적 향상 등이 있어야 하며 의료산업화가 실행이 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 강화 △유관산업 발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서비스 분야 선순환구조 형성 △민간의료보험의 정상적 발전 등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선행돼야하는 문제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향후 노령화 사회로 가는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급성병상과 장비를 줄이고 장기요양병상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국내 의료기관의 질적 불균형 해소, 의료기관 자발적인 질 향상 촉진, 소비자의 고급의료 수요 충족과 함께 비영리병원 지원을 꼽았다.
특히 비영리병원의 제도적 지원을 중요하게 지적하며 영리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비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서비스선진국 미국의 경우도 비영리병원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영리법인보다 낮을 경우 의료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영리병원으로 모이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인상, 민간보험 확대 등 국민은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나 소비감소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와 내수경제 저해의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내다봤다.
민간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의료산업화가 진행될 때 우리는 의료서비스분야와 유관 산업의 고용 창출과 발전 등을 위한 선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고용의 질 향상과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발전이 의료산업화와 함께 이워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건강보험은 국민의 광범위한 기본의료를 보장하고 민간보험은 과잉경쟁ㆍ과다판매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은 국민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고 의료서비스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보장 상품은 건강ㆍ민간보험 양 측에 재정적 부담을 끼친다는 시각을 비쳤다.
이와 함께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인프라 성격으로 공공성만 강조, 산업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의료기관간 역할 미흡 등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 기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병원의 경영개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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