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확대 이유로 건강보험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상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에 대한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수준은 여전히 높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불형평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용자부담금, 담배부담금, 국고부담금을 제외한 직접 부담하는 순수한 월 보험료 수준은 2004년 기준 지역보험 1만8천2백56원, 직장보험 1만7천7백52원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국고지원을 축소시킬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져 "직장-지역"간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 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