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7일 회관에서 의료인, 환경부 관계자, 시민단체, 폐기물 처리업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의무이사는 "우리나라의 감염성폐기물 제도와 외국의 관련제도 비교"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는 감염의 위험성을 고려한 과학적 검증작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외형적 성상만을 고려,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거의 모든 폐기물을 감성성폐기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WHO에서는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 전체 감염성폐기물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은 미국 약 9%, 영국 5-10% 등으로 매우 낮으나 우리나라는 10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황 의무이사는 이와같이 과도한 감염성폐기물 규정으로 처리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보관기준(냉동고 구비 등) 강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배출자의 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무이사는 병의원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가 약 90%, 그 외 단순한 비감염성 약솜 및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을 합하면 95%(감염성폐기물 5%) 이상이 비감염성 이라고 지적, 외국의 분류법을 참조하여 재분류하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정의한 나라는 없으므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 명칭을 의료폐기물이나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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