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준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국민연금 파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 이라며,철저한 준비 후 시행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한국의료일원화를 비롯 약대 6년제 시행 저지, 간호사법안 제정 저지 등 주요 의료현안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임기 마지막 3년차에 들어간 2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잦은 마찰을 빚는 것은 준비안된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을 그 한 례로 들었다.

김회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GNP 수준이 1만불에 불과한데다 충분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GNP 3만불 시대에 동 제도를 시행했다고 지적, 정부가 이러한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노인요양보험 재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까지 또 다시 파탄을 초래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 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GNP 수준이 더 올라가고, GDP 대비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의료비가 8% 이상 될 때 노인요양보험을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유보를 촉구했다.

한편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 김회장은 "미국이나 중국의 동양의학을 보다라도 보완의학의 한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 치료의 중심에 설 수 없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일원화는 "한의사를 폄하하거나 한의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치료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 제정 발의와 관련,의료행위 범주에 간호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의료행위에서 간호행위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회장은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관련,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데 큰 대어를 낚은 쾌거라고 환영했다.

또 의료계 현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투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계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향후 그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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