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항생제 처방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2년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8일 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4분기 전국 종합전문병원과 개인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6.67%와 29.50%로 전체 평균 27.4%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2년 1분기에 조사한 종합병원 7.84%, 개인의원 37.65%로 전체 평균 34.08%보다는 다소 낮아져 시행 3년 간 분기별로 약간 기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감기인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여전히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감기 환자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종합 병원이 지난해 4분기 43.56%였고 개인 의원이 59.73%로 조사됐으며 특히 감기환자가 몰리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는 각각 72.35%, 64.25%로 의원 전체 평균 59.73%를 크게 웃돌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광주(65.05%)-충북(63.84%)-경기(62.53%)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맏겨서는 안되며 항생제 처방율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보건복지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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