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8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암 환자 치료비 전액 100% 지원", "여유재원 암치료에 투입", "복지부·건정심 협의", "복지부장관 방침 밝힐 예정"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언론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5년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고려한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MRI, 장애인 보장구 지원, 분만비 지원 등 약 7천억원 정도는 세부급여확대 사항이 정해져 이미 추진되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진료항목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00/100 전액 본인부담항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급여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의 경우 그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질병,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검토 중인 급여확대 방안에는 "환자 부담 전혀 없이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 "여유재원 모두 암 치료비에 투입"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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