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 평가가 300병상 이상 규모의 총 117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실시된다.

지난해는 전국 7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4일 그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결과는 평가방식과 항목 등을 보완하고 추후 평가신뢰성이 향상될 경우 자세한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로 인해 점수가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위그룹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당장 고려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해온 미국도 의료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것은 최근 몇 년밖에 안됐고, 현재는 시험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첫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의료의 질까지 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또 "의료기관평가는 작년에 첫 실시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객관성을 완전히 검증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향후 의료의 질 평가나 객관성 등이 제대로 확보됐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당초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평가기준 항목이 3개월 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빨라서 점수가 낮다는 주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던 의료진의 임상수준 평가는 중장기적인 평가 개선사항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올해 실시될 의료기관평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때 밝힌 내용과 달리 2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상수가 상향조정됐고, 기관수도 143개에서 117개 병원으로 줄었다"며 "향후 의료기관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장기적으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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