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8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됐던 의료기관평가결과가 14일 오전 발표된 가운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관련, "당장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송재성 차관 주재로 14일 오전에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평가결과로 점수가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위그룹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등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평가를 먼저 받은 병원이 대응하기에 부족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159개 세부 평가항목을 평가 3개월 전에 해당 병원에 통보했다”고 강조해 평가를 먼저 받은 의료기관이 불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던 의료진의 임상수준 평가는 중장기적인 평가 개선사항중 하나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지난 수십년동안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해온 미국도 의료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것은 최근 몇년밖에 안됐고, 현재는 시험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처음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의료의 질까지 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실시될 의료기관평가는 지난달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힌 내용과 달리 2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상 수가 상향 조정됐고, 1기 평가가 완료된 만큼 올해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17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평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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