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위축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의료산업의 개방·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소비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내고급소비자의 고급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충족 시킬만한 재화가 없다고 진단,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창출을 증진시켜 소비문제와 맞물려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IT(정보통신)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과 교육을 개방·확대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의료의 경우 2003년 약 1조원 정도의 의료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돼 한은은 의료산업을 개방·육성시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지출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해 국내소비를 증가시켜 최근 소비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개방·확대를 통한 육성은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그 효과가 커 가뜩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의료산업 개방·확대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만족시켜 국내 소비를 증가시켜 국내 소비침체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확대와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투자와 소비 중 소비가 고용증대와 경기활성화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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