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1일 동안 병, 의원을 이용, 전년도 53.4일에 비해 2.7일 늘어났으며,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711,166원으로 전년도(1,521,600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행위별수가는 2조 1,783억원(83.3%, 전년 대비 18.8% 증가)이며 정액수가는 4,378억원(16.7%, 전년대비 18.7% 증가) 등 총 2조6천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19천명(60.1%), 2종 610천명(39.9%)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진료비(심결 기준)는 1종 2조 1,482억원(82.1%), 2종 4,679억원(17.9%)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적은 1종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6,319억원(29.01%), 약국 4,911억원(22.55%), 의원 4,296억원(19.72%), 병원 2,999억원(13.77%), 3차기관 2,358억원(10.82%), 한방 병·의원 585억원(2.69%), 치과병·의원 286억원(1.31%), 보건기관 29억원(0.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75천명 : 1,454→1,529천명),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0천명), 노인수급권자 증가(24천명 : 391→415천명),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 인하(20%→15%)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2004년 415천명으로 27.2%를 점유하여 건강보험의 7.9%(3,748천명)에 비하여 3.4배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9,736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6.9%보다 0.3%p 증가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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