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필요노인의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가 노인요양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 초에 최종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을 선정하여, 동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1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도입에 종합적으로 대처코자 노인요양보장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정책팀과 기반조성팀 2개팀, 16명 규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시범사업총괄팀 등 5개팀, 32명 규모)을 설치하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협력하여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4월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시 요양보호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인프라 기반조성을 계획적·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확충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노인인구의 10% 수준) 100% 충족을 목표로 매년 100여개소씩 시설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되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위한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운영(신축 중 시설포함)되고 있는 286개소(20,020병상)외에 금년 중 31개소(2,170병상)를 추가 건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요양수요를 올해 중 완전히 충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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