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니라 응급의료 현주소는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50.4% 정도로 높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제가 좌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대통령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을 결정하면서 자체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 공공성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응급의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을 추진해 행정적인 효율성만 추구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이 50.4%(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로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교하면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와 사회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3년부터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으로 확충하며 투자했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 더 이상의 투자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일반 예산은 일반 예산 총액내에서의 배분 방식으로 응급의료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어렵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등의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로 이관하는 것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배분과 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는 예방방지 사망률을 30%대로 낮추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가”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좀더 신중히 이 문제를 제고 해주길 바란ㄷ”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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