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들 3대 보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주장과 관련, 이는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며, 건강보험심사기준 또한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부분과 기왕증 여부 등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일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 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인 부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은 도외시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사평가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유려를표명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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