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1) “ 출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비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진실 :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모두 영리행위를 한다. 차이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리병원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고,비영리병원은 재투자 하거나 내부에유보금으로 축적해 놓는다.
오해2) " 출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은 의료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쁘다."
진실 : 영리병원(For-Profit)은 ‘영리’ 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크고 깊다. 영리병원은 병원을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한가지 방식일 뿐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것과 비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자개방형’ 병원 이라는 명칭이 실제 내용에 가깝고 바람직 하다. 그렇게 되면 의사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병원에 대한 투자가가능해져서 병원 사업(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사들의 독점권이 없어지게 된다.
오해3) "출자개방형 병원은 주주들의 압력에 의해 영리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에
진료가 남용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진실 : 아무런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는 비영리병원에 비해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외국의 출자 개방형병원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진료 감사 위원회’ 가 있어서 진료의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비영리법인 에도 이러한 감사제도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싱가폴의 대표적 출자 개방형병원인 래플즈병원의 루춘용원장은 "비영리병원은 좋고 영리병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철학과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좋은 비영리병원과 나쁜 비영리병원 그리고좋은 영리병원과 나쁜 영리병원이 구별된다." 고 언급했다.
오해4) "출자개방형 병원이 생기면 고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진실 : 출자 개방형 병원 제도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다영한 품질과 가격 그리고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생겨날것이다. 고급의료 보다는 저가격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수가 정책이 규모의 경제를실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예를 보더라도 기업식 병원 운영으로 고수가 정책을 채택하기는 무척 어렵다.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진료 상품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품질대비 저렴한 진료가 제공되게 될 것이고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해5) "출자개방형 병원제도가 생기면 고급병원만 생겨서 의료 양극화가 조장되고 국민들간에 위화감이 커질 것이다."
진실 : 출자 개방형 병원 제도가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형태와 수준의 병원들이 생기게될 것이다. 비보험 분야에서 고급병원도 생기겠지만,보험급여 수준 가격대의 병원이훨씬 많이 생겨날 것이다.예를 들어, 미국의 치열교정 기업인 OCA(Orthodontic Centers Of America)와 안과라식 기업인 TLC의 출현으로 인해 미국의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치열교정치료와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결은체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기업식 운영으로 비용을 크게 줄임 으로서 치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해6) "출자개방형 병원제도가 생기면 의료의 복지적 측면은 취약해질 것이다."
진실 : 출자 개방형 병원 제도등 의료 서비스 산업화와 의료복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할수록 동시에 의료복지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효과가 나타나면 의료복지에 투입할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하여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국민들의 경제 수준과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오해7) "출자개방형 병원은 투명하지 않다."
진실 : 출자 개방형 병원은출자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하여 주주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된다. 주식시장에 상장 되면 더욱 엄격한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전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에 비해 제도적으로 훨씬 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오해8) "출자개방형 병원제도를 만들려면 현재의 보험제도를 크게 바꿔야 하고, 민간 의료 보험도 반드시 도입 해야 한다."
진실 : 그렇지 않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황하에서 출자 개방형 병원 제도를 시행하면 된다.그리고 반드시민간 의료보험 제도가 전제 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진료분야가 투자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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