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형병원은 고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중소병원은 의료의 접근성과 의사와의 활발한 의료소통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자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박사(경제학)는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이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제1회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미칠 영향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암보험 같은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병원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장촵단기적으로 수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의료보험과 병원」 대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2005년 8월 실손형 의료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기 위해 정부, 학계, 병원계 등 관련자들이 연자로 참석했다.

강 박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으로 진행돼 대형병원은 고가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료보험의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로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은 고가의 전문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질환 환자 증가로 「민간의료보험의 수량효과」와 「공공의료보험의 수량효과」로 인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이 특정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폐쇄형으로 전환돼 고가의 전문 의료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을 가진 대형병원은 민간보험자와의 협상에 있어 중소병원보다는 유리한 위치로 단기 때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의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협상력의 부재로 「민간의료보험의 수량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공공의료의 수량효과」와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공공보험의 수가 인상에 따른 「공공보험의 기량효과」만 기대되는 등 민간 쪽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한 수익 확대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예를 들어 경미한 병에도 고가의 전문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사의 규제로 의료의 자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 박사는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하에서의 병원의 대응전략」을 강연한 노성일 원장(미즈메디병원)은 의보파탄의 주범으로 방만한 소비 즉 경질환의 의료비가 중질환보다 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서 현 공공의료보험체계를 꼬집었다.

또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으로 ▲소비자 주도형 ▲시장논리의 경쟁구도형 ▲다양한 선택 제공 ▲극빈자를 위한 정부 보호망 ▲중증환자를 위한 보호 ▲전국민의 의무가입 등을 들면서 민간의료보험이 개방형과 폐쇄형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노길상(보건복지부),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연(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성욱, 노성일 등이 연자로 참가 했으며 종합토론에는 김진현(인제대학교), 임재영(한림대학교), 손건용(한국병원경영연구원)등이 나와 이날 강연에 미비한 점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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