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투자정책 기조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사회투자정책의 개념과 특징
사회투자정책이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적·소비적 복지패러다임과 달리 모든 사회구성원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이며, 소득이전을 통한 케인즈적 총수요 증대 효과 외에 고용증대 및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중장기적인 공급능력 확대까지를 포괄하는 전략임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동반성장 전략”을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복지관련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03: 20.2%→’06 27.9%)하였으며, 이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그러나,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어,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층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압축적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사정임.
‘07년 주요 정책기조와 전략 목표
보건복지부는 금년중에 사회투자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현안에 대한 정책 응집력을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임
* 선제적 투자란 경제적 관점에서 당장 수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실이 예상되는 투자이며 비경제적인 교육·보육·건강 등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①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②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③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④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전략목표 1 사회안전망 내실화
<의 의>
공고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성공적인 사회투자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구별로 인적 자본과 미래 투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가 긴요함.
특히,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한미 FTA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단기적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
이에 따라,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안 추진
<주요 내용>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33천명) 및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10천명)로 신규 수급자 43천명 증가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자활급여의 분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특히, 노인수발 등 가정형편상 조건부과가 제외되어있는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가구여건에 의해 조건부과가 제외된 기초수급자 : 59,922명(’06.9월)
아울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혁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08년 약 8만9천원)를 지급 예정
※‘08.1부터 70세이상, ’08.7부터 65세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현재 12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07.7월 전면 시행
전략목표 2 건강투자 확대
<의 의>
국민의 건강수준은 인적자본의 핵심요소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 기능만으로는 적정 자원배분이 실패할 우려가 큰 분야임
그동안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중심의 접근으로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 등 양적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였으나, 사망손실 등 질적 지표는 OECD 최하수준임
<주요 내용>
우선 2007년에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또한,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령별·성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통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방문보건 전문인력 2천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전략목표 3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의 의>
인적 자본 투자는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최대한 높이고 미래에 대한 잠재력과 희망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사회투자정책의 핵심 분야임.
또한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일 수 있고 고용 흡수력도 높아 핵심적인 정책 분야임.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산업연관분석결과, 사회복지관련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업종내에서도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금년중에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 및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방침임.
< 주요 내용>
요보호아동의 보호자·후원자 등이 월 3만원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시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07년에 2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33억원)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07년에 16개 지역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51억원)
금년중 총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3천억을 투입, 6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보조인을 파견할 예정이며,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사업 예시>
◇ 성년장애자녀가구 경제활동 촉진 서비스
- 만 18세 이상 성년장애 자녀 가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단기 시설 보호, 가정 돌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제공
◇ 내니(Nanny)서비스 제공
- 만 6세~8세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 혹은 한부모가정의 일하는 여성을 위해 중장년 도우미를 파견해 학원보내기, 간식 먹이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
◇ 회복기아동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만 5세 이하의 회복기 아동 가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퇴원 또는 외래진료 후 전문 간호를 위해 복약 도움, 활동 도움, 진료 도움 등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신체스트레스관리서비스 제공
- 1,0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건강증진 도모
전략목표 4 보건의료산업 육성
<의 의>
고령사회의 대두와 IT·BT 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건강산업은 미래의 핵심 선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올해는 생명·건강 산업분야에 IT·BT·NT 기술 등 융합 신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유망 기술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임.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 투입 예정.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올해안에 완료하고 첨단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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