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방안 등 8개 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의료산업 발전 분야는 우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회수·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바코드(기업)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등 부작용 보고 체계,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등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사례, 부작용 현황 유형, 부담금 산정기준·방법·요율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된다.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운영하며,인허가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현지 마켓팅 지원이 강화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예산지원 규모 확대

현행 Bio-Korea, KIMES(의료기기 전시회) 등의 확대, 개편 추진 등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통해 국산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출 기반 조성 (‘07~),참가지원 국제전시회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시 보건의료분야 지원확대등이다.
또한 동남아, 중남미 등 국산 의료기기 수출유망 국가에 대한 ODA 지원계획 수립시 보건의료분야를 최우선지원 분야로 지정,우수 국산 의료기기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조달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운영 투명화 유도하고,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주요 고가품목의 품목별 국고지원 한도액 설정하기로 했다.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 확대

임상시험 비용지원 확대 및 국산·수입품간 비교 정보지 발간·제공,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의료기기 특화몰 개설하기로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협약기관 참여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는 수익사업 허용 및 의료기관채권 도입을 위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허용되며,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Agency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 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의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된다. 우선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했다.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검토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 회사채 형태로 병원 자금조달 목적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하반기 중 법률검토 및 모의 시뮬레이션 추진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에 대해 의료기관 소개 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2015년에는 4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연간 7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만5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 등 우리나라가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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