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의과대학 (이하 “의대”)이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전원”)으로 전환되면서 2009년부터 공중보건의 자원이 서서히 감소되며, 2013년부터는 대폭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문 의원은 “의대의 의전원 전환이 공중보건의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의전원 전환을 예측하지 못한 복지부의 안이한 정책판단으로 공중보건의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도 의전원 입학생과 기존 의대 입학생의 병역 미필 남학생 현황을 비교하면, 의대 내 병역미필자는 2,155명이지만, 의전원의 경우는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5년 6월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연구’’를 맡긴 상태이지만, 진흥원조차 교육부 정책 변동 가능성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는 2018년부터 입영하는 공중보건의가 2005년의 1,007명에서 20% 수준인 222명으로 감소되리란 전망이다.
문 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료취약지역에 큰 악영향을 미쳐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릴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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