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불가피, 시급한 대책 필요

현재 각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어촌 보건의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자원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했으며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 여학생이 무려 6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5년 말 현재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는 2009년 까지 전환대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 전체 의대입학 정원의거의 절반인 47%를 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 병력 미필대상 자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관련 현재 군의관 수의 변화가 미미함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에 의한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 2005년 처음으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2005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2009년 까지 총 20개교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해 신입생이 선발된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에 570억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를 보급해 물적 인프라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등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오는 2013년에는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는으며 매년 700여명 정도가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2006,주관연구기관- 건양대학교)에서도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경이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확보와 현재 물적 인프라확충 치중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인적 인프라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지난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된 후 지난 20여년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함으로써 무의촌 해소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아 오는 등 농어촌 의료의 첨병역할을 해왔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수(의과,치과,한의과)는 지난 2003년에 4,657명과 2004년 5,517명에 이어 2005년에는 5,183명이 각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물론 지역 중소병원에서 배치되어 근무해 오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현재 보건소 1,135명(21.7%), 보건지소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의료장비,전산장비,방문보건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4년부터 10년 시한으로 시작됐고, 10년이 추가 연장되어 오는 2014년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3천7백40억원이 투입된데 이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에 약 3천3백억원, 2005년 569억원, 2006년 572억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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