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의료보장체계에서의 합리적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동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의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은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9월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경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의 기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면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의의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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