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 안명옥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며 “고령화 추이는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 없이 고착화되고 있어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짊어져야 할 젊은 인구 보다 부양받아야 할 노령인구가 더 많은, 소위 암울한 인구구조를 나타낼 것이 예상되어 더욱 불안하며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고령화사회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충격으로 닥쳐올 불안정적인 인구구조의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를 이끌면서 법안작업을 주도해 온 안명옥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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