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의사도 지난 98년의 9900명 보다 두배 늘어난 1만8000명이, 치과의사는 1만6100명에서 2만3700명, 간호사는 25만7100명이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활동 의료인력은 전체 면허소지자가 아닌 진료활동 인력만을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인력 과잉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울대학교 정두채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3-4일 제주도 서귀포 풍림콘도에서 열린 「보건의료인 연대포럼」에서 「우리나라 의료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10년 의료인력자원의 예상 증가치를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이 같은 수치로 인해 의료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는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불요불급한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께 의료시설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료기관간 경쟁도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95년에서 98년 사이의 의료시설 수 증가비율에 비춰볼 때 오는 2010년 병원 수는 98년보다 500여개소 늘어난 1301개소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의원수는 증가비율 2.1배를 감안하면 3만5989개소에 이르러 지난 98년 대비 1만8948개가 늘어나며 병상 수는 2.4배의 증가비율로 31만100개 늘어나 53만9600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의료공급량의 증가와 의료기관간 경쟁의 심화는 의료기관의 기능변화를 유인해 요양기능과 양·한방협진의 기능이 제고되고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화, 차별화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재정의 25%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국고지원 방법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 지원에서 2007년부터는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교수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교수는 이날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뤄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향후 주류 및 화석원료에 부과되는 주세와 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건강세 등 건강위해 요인 중심의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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