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체계개선..7년간 1조3천억원 투입
국방부는 오는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 군 의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 의무체계는 독일식 의무체계를 벤치마킹해 중장이 책임자인 "국방의무본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각각 소장급인 "의무작전사령부"와 "의무행정사령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 께획에 따르면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 군의관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소령급 장교로 채용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현재 장기 군의관의 정원은 301명이지만 정원의 25%에 불과한 74명이 장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또 연봉 8천만원 수준인 국.공립병원 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수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 군의관들은 35세를 기준으로 소령 3호봉에 해당하는 연봉 4천700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장기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8세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간 40명씩 "군.치의사관 후보생"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수료생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의무복무해야 한다.
국군 청평병원을 국군 중앙의료원으로 확대해 환자 희망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이 의료원에 첨단 의료체계를 구비해 화생방, 총상, 화상, 풍토병,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특수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토록 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는 내년 4억원, 2008년 185억원, 2011~2012년 364억원 등 1천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의무장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까지 1조850억원을 투입, 진단 및 검사능력 강화에 필요한 의무장비가 확보된다.
사단급 의무대에는 기초검사가 가능한 디지털 X선기, 병리검사 세트 등을, 대전과 양주, 원주, 대구, 광주, 벽제, 일동, 춘천병원 등에 CT, MRI장비를 각각 구비하기로 했다. 국군수도병원에는 최신형 CT와 캡슐형 내시경이 설치된다.
2011년까지 전군 의무부대에 신형 구급차를, 2008년까지 68대의 환자수송용 버스를, 2013년 이후에는 의무전용 헬기 24대를 각각 구입키로 했다.
격오지 근무장병 진료를 위한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이후 전방 격오지 15개 의무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전역 5~6개월 앞둔 병사 건강검진 의무화했다.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내년에 육군 12사단과 25사단 등 4개 시범부대에 적용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예비 전역병들은 사단 의무대에서 1차 검진을 받은 뒤 2차로 군 병원에서 정밀검진토록 했으며 전역 전 장기치료를 요망하는 질병이 발견되면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으로 판정,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무작전-의무행정이 분리 운영된다.
현 국군의무사령부를 대신해 중장급의 "국방의무본부"를 창설하고 예하로 소장급의 의무작전사령부와 의무행정사령부를 두기로 했다.
국군수도병원 등 1~2개의 군병원장의 계급도 준장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방의무본부는 군 의무.보건정책을 기획, 조정, 통제하고 전군 의무부대를 지휘 통제하게 된다. 의무작전사는 군 작전계획에 부합한 의무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행정사는 교육, 군수, 군진료.의학 분야를 맡기로 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해외파병과 국가 재해재난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 의무기동부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3년까지 의무발전계획에 투입되는 1조3천억원은 "국방개혁 2020" 소요예산 621조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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