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대상자가 작년 6월 152만세대 322만명에서 1년 만인 지난 6월 현재 345만명(165만5000세대)으로 23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좥2003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주장하며 보건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왔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 빈곤층 320만명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 기준 정부 예산은 연평균 9.0% 증가한 것에 비해 보건복지예산은 연평균 18.1%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는 분배와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유난히 강조해왔지만 정부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 320만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 들어 의료사각지대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규모는 2002년 136만세대 287만명에서 2003년 6월 152만세대 322만명으로, 2004년 6월 165만5000세대 345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각지대 규모의 증가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생계형 체납세대 보험료 면제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헌법 제36조3항에(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도 불구, 결국 345만명에 달하는 의료사각지대 규모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 『최상위소득계층과 최하위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최상위계층 20% 소득액을 최하위계층 20% 소득액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2002년 3/4분기에는 5.12배를 기록했지만 2003년 4/4분기 5.25배로 확대됐고 2004년 1/4분기에는 5.70배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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