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저출산·고령화 TF 팀장)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9를 기록, 저출산 추세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화·고착화되는 등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저출산·고령화 TF)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우선 저출산 사회대책을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은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생산인구 감소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어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32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2003년 「소자녀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사회 추세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 17대 국회 제1호 의안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그동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를 이끌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시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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