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1일 협회 동아홀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협회 건강보험체계개편단(단장 김재정회장)이 지난 8개월간 추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험료를 매년 6∼8% 인상하면서 1천4백여종의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별도의 조제료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부가 원가의 85% 수준인 건보수가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실천하지 않아 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계속 속출하는 등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불신을 받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의료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켜 WHO 종합평가에서 1백91개국 중 5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의 10%정도의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3%만 적용하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세대가 급증,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2백만명에 달해 전국민의 4.6%가 국가 의료보장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국민 의료보장체계의 개편 ▲의료산업 육성과 국민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대폭 개혁 ▲기본적인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왜곡된 제도의 정상화 ▲건강보험공단 경쟁체계 도입 및 분권화 원칙에 입각한 조직 재편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 기본방향에서 세계각국은 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쇠퇴와 인구고령화, 사회기술의 변화 등으로 사회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 분권화, 책임의식 강화, 경쟁의식 강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의료 및 건보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체계에서 건보, 민간의보, 의료급여, 공공서비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산업 육성과 국민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보의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계약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한 원가수지분석 결과에서 현재의 보험수가는 원가의 85∼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가의 100%를 보상하여 의료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와 조제료를 폐지, 약사의 기술료를 약가 마진으로 대체하여 약가를 정상화해야 하며, 건보공단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역점 추진과제로 ▲요양기관 계약제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연구 및 개혁방안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 7대 과제을 설정했다.
의협은 현 요양기관 당연적용을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전환하고 수가계약과의 연계 등 내용에 따른 계약 등은 2단계로 검토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의 하위 규정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의 철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수가와 관련하여 관련학회(회계학회) 등과 연계하여 원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 원가보상을 강력히 관철시키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약가제도는 국내 제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서는 다보험자에 의한 경쟁체계 도입 및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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