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 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 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양측은 굳이 통합협정문 만들지 말고 계속 쟁점을 논의하자는 게 농업과 섬유, SPS(위생검역) 등 3개이며 의약품은 협정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의 약가정책에 대한 미측의 우려같은게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측은 좋은 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과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살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제가 그 작업반에 가서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전국민이 가입해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제도의 장점이 저해되는 형태의 결과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접근과 이노베이션,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논의를 해야 접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공식협상은 오는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2차 협상에서는 양허/ 유보안 교환 및 구체적 개방수준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