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일 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에서 총 32조원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뿐 아니라, 사회내부의 세대간 통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장애아·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참여율 : 2006년 41% → 2010년 65%)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0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2006년 1,100개교)
아울러, 저출산이 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있다고 보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공립보육시설도 2005년(1,352개소)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종전 만1세미만→’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미만),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으며 18세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하고,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 다.
아울러, 입양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범국민적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은퇴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이후 출생자)가 출산연령에 도달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2020년 이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 정도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①지속가능성 확보 ②사각지대 해소 ③형평성 확보의 원칙하에 조속히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요양시설 456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359개소, 재가시설 180개소, 농어촌재가시설 107개소 등 총 1,399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2005년 6,027개 병상에서 2010년 8,577개 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한 제원마련과 관련,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매년 30%씩 재원을 증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06～’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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