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의료계, 소비자, 건강보험공단 등 민간의료보험을 둘러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운영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조용운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의 과잉 이용, 건보 급여부분의 비급여 전환으로 비급여부분 의료비 상승 우려, 심사역량 미흡, 상품표준화 부재로 인한 소비자 혼동 등 소비자·의료공급자·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동구의사회 박영우 회장은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과 재정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큰 부작용 없이 국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우선 공공의료의 강화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기능을 갖춰 기능을 확대, 민간병원과의 경쟁기능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조성억 이사장은 "현재 정부와 업계, 의료계 등은 민간의료보험을 진지한 토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돼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며 정책 집행 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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