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 서울시의사회장)는 지금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홍준 후보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 법안은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다 처벌 후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집단면역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이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준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을 생각한다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여당에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