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장급 인사(8일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8일자)           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고신대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사립대병원 ‘1위’           동남권의학원, 소청과와 비뇨의학과 의료인력 보강           고신대복음병원, 광주과기원과 AI사업 기반조성 MOU 체결           충북도의사회, 충북대병원 발전기금 3천만원 기부           의협 중선위, 역대 최고의 투표율 위해 총력 다할 것           식약처,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킴리아주’ 허가           100병상 정신병원 1명 이상 보안전담인력 두어야
2021.3.5 금 16:05
> 정책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 퇴원 3일 전 가능
보건복지부, '재난적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01월 27일 (수) 11:47:31 손종관 기자 sjk1367@hanmail.net

앞으로 기초수급자 등이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3일전에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현재 7일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3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는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손종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