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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제도 개선방안 포럼’ 개최
2021년 01월 19일 (화) 12:59:31 신재경 기자 sjk1212@empal.com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메디컬 푸어’를 방지하기 위해 ‘평생 1회에 한해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제한적 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추진되면서 질환범위가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액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횟수도 평생 1회가 아닌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선된 내용이 오히려 제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여 매년 3천만원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고, 이로 인해 신청기간 180일을 넘겨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를 상담·지원하는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참여는 거의 없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라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인근 포레스트구구에서 제5회 환자권리포럼을 갖고 이 모든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등 3개 주제가 발표된다.

패널 토론에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김린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 유희정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팀장이 참여하며, 자유토론 순서도 준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포럼은 이 기관의 공식 유튜브채널인 환자권리TV(https://youtu.be/pxw6nSnyjIM)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환자권리옴부즈만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비급여 의료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은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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