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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체계, 전문가 개입 절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실 개탄
2021년 01월 08일 (금) 11:39:53 신재경 기자 sjk1212@empal.com
   
▲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신동원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사건’ 성명서 발표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소식으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ㆍ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이 성명서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거나 죽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나 제도적인 보완은 더딘 상황”이라고 개탄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을 강력히 성토했다.

학회가 조목조목 밝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초기대처의 어려움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시 제일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분리여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비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하여 판단하는 상황으로, 초기부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개입방법을 결정할 전문가의 부재로 적절한 시기에 분리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라 학회는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동ㆍ조사ㆍ상담을 통해 분리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고 판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학대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보호기관의 부재

학회는 “가장 이상적인 학대아동 보호기관은 바로 일반가정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위탁가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룹 홈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진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정보호 시스템인 위탁가정을 많이 양성하고 위탁부모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의 부재

학회는 학대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계획 없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복귀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학대아동은 장기간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정상적인 두뇌, 정서행동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학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무분리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학대 위험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전문가 개입의 부재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초기부터 복귀시점까지 전문가의 개입이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져” 있으며 “오히려 비전문가인 행정인력만 충원되고 있어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부터 학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요원들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아동발달, 아동심리, 소아정신과 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염병 재난 시기의 아동학대

결론적으로 학회는 “부모의 정신병리는 가족내 갈등을 유발하고, 흔히 힘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아동 복지 시설 휴관 등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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