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재도약 전략’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일차의료 인력 질 향상을 만성질환관리 재도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차의료는 작은 돈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웃컴으로 평가하고 수가를 반영하는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20일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재도약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의 만성질환관리 의료수가는 총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감안하면 동네의원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일차의료는 혼자가 아니라 의료팀으로 운영하고, 교육강화‧수가 신설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부담 만성질환자가 전체 진료비용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차의료를 강화해 고부담 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은 결국 건보재정을 유지하고, 본인 부담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 해소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국가 지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상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온라인 생활습관 모니터링 및 교육‧상담 통한 고도화 등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임상지표 및 생활습관에 따른 교육자료 제공 △인센티브 제공 및 수가산정 근거 마련 △교육시간 조정 및 호나자 이해도에 따른 교육 제공 △케어 코디네이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통한 고욕 창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학계, 정부, 환자단체에서 참여했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이전에 진행됐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업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9월 현재 2490개 의원, 282명의 케어코디네이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21만 명의 환자가 등록해 관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전등록자 외에는 철저히 참석을 통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