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의협,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敵(적)은 ‘불감증’           김희찬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스마트 장례문화 활성화 선도”           연명의료제도 ‘1422-25’에서 알려줘요           박기호 서울의대 교수, 아‧태녹내장학회 회장 취임           서울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개최           심평원, CSR필름페스티벌 ‘복지부장관상 ’수상           176개 의료기관에 총 1034억 개산급 지급           심장이식 후 10년, 3살 환아 이젠 건강한 소년
2020.11.27 금 18:04
> 단체
     
최혜영 의원 의료법안은 의사 단체행동 보복법안 '폐기 돼야'
의협, 헌법상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심각하게 침해
2020년 11월 20일 (금) 14:25:2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국민)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의협은 20일,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