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의협,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敵(적)은 ‘불감증’           김희찬 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스마트 장례문화 활성화 선도”           연명의료제도 ‘1422-25’에서 알려줘요           박기호 서울의대 교수, 아‧태녹내장학회 회장 취임           서울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개최           심평원, CSR필름페스티벌 ‘복지부장관상 ’수상           176개 의료기관에 총 1034억 개산급 지급           심장이식 후 10년, 3살 환아 이젠 건강한 소년
2020.11.27 금 18:04
> 단체
     
임현택 회장, 최혜영 의원 법안 저지에 사력 다할 것
‘의사는 국민으로 살지 말라는 것’ 반드시 폐기되야
2020년 11월 17일 (화) 17:38:1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법률안이라며,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생명을 위협하므로 파업해선 안된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너그러이 용인되고 있으나 수많은 파업 역시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라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최혜영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국민에도 못 미치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안이라며, 반드시 철회 또는 폐기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