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의대생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 타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의사 배출이라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향후 의료계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이 정부의 독단정책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투쟁이 나서면서 비롯됐다. 즉 정부가 시인했드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3천여명에 가까운 의사를 배출하지 않으면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 의료계에서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투쟁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 끌려가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이 없다. 국시원에서도 결정을 내리면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여론,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 중심에서 벗어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