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2013년 이후 요양병원의 불인증 건수와 비율이 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지만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 부재 등으로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한 977개 의료기관 가운데 948곳이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인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