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근육병 온라인 강좌’ 재 오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7일 노·사 합동 안전점검           MSD, 한국 오가논 대표로 김소은 MSD 전무 선임           美 FDA, 한미 '롤론티스' 허가 잠정 연기           동아ST, 코로나 예방 ‘유니세프 희망키트’ 전달           코로나19 발생 100명 기준으로 '널뛰기'           한미약품, 글로벌 스탠더드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신라젠 ‘펙사벡’, FDA서 흑색종 대상 희귀의약품 지정           경희의료원, 만성폐질환 양·한방 협진 근거 구축 과제 수행           코로나 시대 병원행정 변화를 이끈다
2020.10.28 수 11:01
> 정책
     
“3000원 진료확인서가 20만원?”
남인순 의원,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 89곳
2020년 10월 13일 (화) 17:04:47 손종관 기자 sjk1367@hanmail.net
   
▲ 남인순 의원

지난 4월말 현재 89개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 29곳, 종합병원 16곳, 치과병원 6곳, 한방병원 4곳, 상급 종합병원 2곳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