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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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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김성주 의원, 54% 불과 … 수도권 집중도 심각
2020년 09월 24일 (목) 09:01:1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성주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지난해 말 기준 54.1%에 불과했고,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4일 이 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시군구 설치율을 보면 전남이 9.1%로 가장 낮았고 전남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강원 16.7%, 경남 16.7%, 울산 40%, 경북 43.5% 순으로 정신재활시설 시군구 설치율이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주요 이유다.

퇴원을 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1/3가량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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