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 위험자 3810만 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검진을 받은 국민은 476만 명이며, 투입된 예산은 130억 원이다. 해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우울증 의심자는 93만 명으로,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명시적으로 우울증 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일반건강검진 절차에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며,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정신질환 발생이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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