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국회의원

지난해 2회 이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국민이 7만 320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 “2015년 1만434건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 중복위반을 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19만666건이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85건으로 2015년 287건에서 지난 해 23건으로 15.06배 증가했다. 연간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5년 433건에서 지난해 5662건으로 13.07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82억, 단속건수는 175만건이다.

5년 새 과태료 3.2배, 단속건수는 3.9배 늘었다.

또 적발건수도 지난해 2019년 60만1513건으로 2015년 15만2856건보다 3.9배 늘었다.

복지부는 2014년도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6년 동안 총 10번의 합동점검에서 6197건 적발했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등 아직도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주차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