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인력 통계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의사 수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 의사 수는 부족한 상황으로 도시·농촌간의 격차 등을 감안해 의사 인력 공급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 수가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55세 이하의 젊은 의사가 많아 활동기간을 계산했을 때 의사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의대 증원 대립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모양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명에 비해 1.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원국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 수는 평균 27% 정도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평균 77% 증가율을 보이며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고령의 의사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회원국 의사 중 55세 이상 연령자의 비율은 평균 34%, 우리나라는 19%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치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은 65%였으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약 73%로 현저히 높았다.

▲ OECD 국가의 도시 및 농촌의 의사 밀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1호

입법조사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의사 밀도로 의사 인력 증원에 힘을 실었으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도시 지역 의사 수는 4.3명, 농촌 지역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 2.5명, 농촌 지역 1.9명의 의사가 근무해 의사 격차는 회원국들 평균 1.5명에 비해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명 입법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으로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공급 정책과 더불어 의사 인력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의사 인력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도시·농촌간의 의사 밀도 격차 등을 감안해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의 A씨는 “의료계 총파업 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부터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사 수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젊은 의사 수가 많고 도시·농촌 의사 수 격차가 적은 등 오히려 의료 인력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